윤석열 정부 ‘공무원 재배치’, 법무부·검찰이 최대 수혜기관

‘공무원 통합 활용’ 신규인력 셋 중 한 명 법무부·검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입한 ‘통합 활용 정원’ 제도의 최대 수혜 기관은 법무부와 검찰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수 동결을 전제로 하는 통합 활용 정원제는 부처별 정원 1%를 추려낸 뒤, 그 인력을 행안부가 부처별 업무 등을 고려해 재배치하는 게 뼈대다. 법무부와 검찰의 신규 정원이 늘어난 만큼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신규 정원은 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통합 활용 정원 제도를 통해 증원할 예정인 정부 부처 신규 인력 458명 중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101명, 54명을 배정했다”며 “대상 기관 중 이 두곳의 증원 인력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 신규 배정되는 인력은 47개 정부 기관(경찰·해경·소방 제외) 증원 규모의 3분의 1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많은 인력이 배정된 것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받은 범죄자 전자감독 인력과 가석방 대상자 관리 인력이, 검찰은 지하웹(다크웹) 전담 수사 인력이 우선 증원 분야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 이어 신규 증원 인력이 많은 부처는 교육부(36명)와 보건복지부(23명)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증원 규모가 모두 10명 이내로 가장 적은 쪽에 속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신규 인력 배치 우선 분야로 △국민 보호와 사회 안전 분야 △미래 대비 분야 △경제 활력 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와 지방시대 대비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증원은 이 중 ‘국민 보호 및 사회 안전 분야’에 해당한다. 다만 행안부의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부처마다 앞으로 5년간 매해 1%씩 감축 대상 정원을 지정하는 대신, 주요 국정과제나 현안 사업에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통합 활용 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각 부처는 통합 활용 정원보다 적은 신규 인력을 배정받으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든다. 한 부처가 정원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부처는 주요 신규 사업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내년도 통합 활용 정원은 1134명, 신규 인력 증원 규모는 458명이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정부 부처 정원은 676명이다. 행안부 쪽은 “각 부처 자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통합 활용 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가 그 정원 범위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해 각 부처의 신규 인력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 활용 정원제 등을 통해 국가·지방 공무원 인력을 향후 5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말까지 국가 공무원 수는 1538명이 늘어난 총 75만7839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행안부는 “지난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한 5월 이후 인력 증가 규모가 1865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는 327명을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