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별 교부액 확정…수원·용인·이천·하남도 받는다

정부서울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3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 수원·용인·이천·하남시에도 추가로 교부세를 배정하면서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170개로 늘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총 수요는 14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1% 증가했다. 규모별로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순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았던 수원·용인·이천·하남시 4개 지자체에도 올해 보통교부세를 배정한다. 행안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방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개 지자체가 늘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자체는 지난해 166개에서 올해 170개로 늘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내역은 오는 2월말 공개된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