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도 조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한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상적인 지방보조금 조사에 중앙정부가 나서 독려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를 열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세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거나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실은 과거 시민단체와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 정부보조금 실적을 공개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부처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2022년 중앙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나눠 준 보조금은 약 31조원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주로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한 방식을 동원한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출 서류 조작 등 회계 처리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법 수준에 따라 자체 시정에서부터 수사기관 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처가 뒤따르게 된다.

행안부는 이달 시·도 단위까지 개통된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이(e)’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7월엔 시·군·구까지 해당 기능이 확대된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