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용돈 두배로…서울시, ‘취약 아동 안전망’에 3천억 쓴다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청소년 용돈을 2배 올리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유아에 대해 입양 표준안을 만든다.

서울시는 29일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확대에 310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청소년 1850여명의 용돈을 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으로 각각 2배씩 인상하고,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1인당 연 15회 지원한다. 급식 지원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이들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이르면 2월 안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0여개로 분산돼 있는 양육시설을 4개로 집중해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서류·입양절차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동을 입양기관에 인도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영 케어러’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13살 이하 가족돌봄 아동의 실태 파악도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심리·정서, 생활 자립, 일자리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된 뒤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이 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약 3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191가구에는 주거·생계·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확대, ‘다문화엄마학교’ 신설 등 다문화가정 7만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3월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