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버스요금 올리는데 행안부 “자제하라”…난감한 인천시

서울 시내버스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 버스정류장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도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가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면 모를까 행안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고 서울시는 올린다고 하니 인천시가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흘 뒤인 지난 10일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를 열어 버스·지하철 요금을 300~700원 올리는 요금 인상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가 고민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환승할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이동한 총 거리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요금 수익(환승 할인액 제외)은 각 운송수단의 기본요금 규모에 따라 각 지역이 나눠 갖는 구조인 터라, 한 지역의 운송수단 기본 요금이 오르면 다른 지역의 업체 등은 수익 배분에 불리해진다. 나아가 지역 운송업체의 손실은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요금 동결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획중이어서 인천지역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동결한 것처럼 인천시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일단 요금 인상 시기를 놓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협약에 따르면 요금을 인상할 때 관계된 시·도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오전 11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민생경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