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자치구에 최대 6억 지원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자치구 구청장 회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자치구에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자치구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의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원한 재난 안전 상황실 관련 예산은 상황실 조성, 재난 예방·대비·분석 연구, 장비 구매 등에 쓰인다.

그밖에 서울시는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으로 △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현장 대응 강화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 참여 안전 문화 확산 등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우수사례로 관악구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관악구는 전담 요원 9명을 배치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현장 대응팀을 꾸려 24시간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 서울시와 구청장들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돼 현수막이 경관을 해치고 안전 운전과 보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 현수막 설치 요건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 표시 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