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조례들 ‘도미노 폐지’ 위기

김종환 성남시의원 3번째 폐지안
양평군·대구시·울산시 이미 폐기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폐지 가결

수원시의회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영상 인증샷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경기도 기초단체 조례 중 남북협력 관련 조례가 하나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주로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거나 집행부를 움켜쥔 시·군에서다. 보수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남북 경색 분위기 속에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도 타격받게 됐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달 22일 김종환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행정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발의안은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인 셈이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10일부터 5일간 열리는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 폐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이 조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해체된다. 현재 이 기금엔 약 52억원이 적립돼 있다.

한발 앞서 수원시의회에선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다. 이 안도 국민의힘 소속 홍종철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뼈대다. 성남시의 조례와 유사하다. 폐지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남북관계 경색 시기일수록 민간 영역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반발했으나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 요구는 의회 통과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단체장 고유 권한이다.

지난달 2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경기도 양평군의회도 지난해 12월1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억5천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폐지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원이 아닌 양평군 집행부가 자체 발의했다.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군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으로 모두 7명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구시와 울산시도 지난해 말 해당 조례를 폐지했으며, 경남 양산시의회에도 관련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0여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주로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론 및 선제타격 발언 등의 후속 조치가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평화 분위기 조성이 어느 지자체보다 절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