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개인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가입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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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팀스) 가입률 증가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지자체에서는 팀스 가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았다.

3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팀스 가입률이 50% 미만이던 11개 지자체 중 50%포인트 이상 가입률이 증가한 지자체는 5곳이다. 부산시의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은 지난해 6월 0%에서 지난 6월 95.9%로 증가했고, 인천시는 같은 기간 0%에서 95.8%로 증가했다. 그 뒤로 서울시 95.3%(82.8%포인트 증가), 세종시 74.1%(74.1%포인트 증가), 경기도 62.8%(50.3%포인트 증가) 등의 순이다.

팀스는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등이 택시 정책을 펼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개인택시의 팀스 가입률은 저조했다.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운행기록 등이 저장되는 팀스에 가입하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팀스 가입률이 늘어난 이유는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기존 개인택시 보조금의 지급 요건에 팀스 가입을 포함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팀스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부산시는 디지털 방식의 앱 미터기 도입 과정에서 팀스 가입을 조건으로 앱 미터기 교체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앱 미터기에 팀스 시스템이 있지만 택시 기사가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스 가입을 조건으로 앱 미터기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앱 미터기 도입 자체도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 앱 미터기는 애플리케이션 미터기로 지피에스(GPS)를 기반으로 택시 요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앱 미터기 기능에 팀스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후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했으며 경기도도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앱 미터기를 도입했다.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는 앱 미터기 도입을 통해 팀스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6월 기준 팀스 가입률은 50% 아래로 나오지만 앱 미터기 도입으로 7월 기준 가입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이 50%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의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은 4.2%에서 28.2%로 늘어났고, 충남도는 15.6%에서 42.6%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도의 개인택시 팀스 가입률은 55%지만 기존 47%에서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제주도 쪽은 “전기차로 택시를 교체할 때 팀스 가입을 조건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도 쪽은 “기존 택시에서 사용하는 미터 단말기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앱 미터기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