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소공인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봉제, 인쇄 등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도시형소공인’ 2만개 기업에 374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2일 향후 5년간 우수 숙련 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육성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7만2882개로 전체 제조업(7만6870개)의 94.8%,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4분의1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의 매출을 4200억원 증가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육성전략의 첫 단계로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먼저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1만개사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5%까지 깎아준다. 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지원한다.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소공인에게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한 소공인이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 어려워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는 악순환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은 기준 등급별로 납입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공인에게 납입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