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성남지원→성남지법으로 승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김병욱의원실 제공

김병욱(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켜 성남시와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경기도 인구는 1362만3천여명인데 경기도에 있는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2곳에 불과하다”며 “인구수 941만1천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돼 경기 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을 포함한 동남권 인구가 2020년 1월 203만3천명에서 올해 7월 210만2천명으로 3년 새 약 7만명이 늘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