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단 출범…‘임신중지’는 아직 뒷전

7월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경제·신체·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해 20일부터 상담과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임신·출산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관련 정책 이용을 기피하거나 지원 정보를 모르는 경우,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모두 상담 가능한 창구를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이는 최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제공

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을 받은 뒤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로 출산·양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만약 출산 후 여성이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입소가 어려운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결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다만 임신 초기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할 경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긴 어려워 보인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신중지를 원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임신중지에서) 출산으로 생각을 바꾸는 비율이 90%라고 한다. 유산, 유기 등을 방지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