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접고용 줄여라”…노동계 반발

인천시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양대 노총에 관리를 위탁해온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직접고용 인력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변경계획’을 보면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체 고용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직접 고용하던 5명을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은 용역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다.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고용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직접고용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용역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시설, 강연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남부복지관은 한국노총이, 북부복지관은 민주노총이 위탁 관리 중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과다하게 시비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고용 형태 전환과 인력 축소로 북부복지관은 2억원, 남부복지관은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접고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직접고용을 늘리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는데 민간위탁 심의위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직접고용 인력을 줄이는 것은 시 정부의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전국 102개 근로자복지관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근로자복지관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과다하게 입주하고,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정부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위탁 변경계획에도 근로복지시설운영지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20%로 제한하고, 입주 가능 시설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재산에 대한 외부기관 무상사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변경계획이 담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3건(남부복지관, 북부복지관, 남동복지관)을 원안 가결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