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받은 경기도 청년 10명 중 8명 “만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 한명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에 있는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이 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다.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11.3%) 등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33.3%)이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백화점·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한, 지급 확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68.5%), ‘만 24살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61.0%)는 등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60.3%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삶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를 주관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