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무상 지원 조례 만든 여주시의회 이번엔 ‘반값 등록금’ 조례 추진

반값 등록금 첫 시도한 안산시는 의회가 발목
여주시에서는 시의회가 직접 나서 ‘눈길’

여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전국 처음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이번에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는 경기도 안산시가 처음 추진했으나,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건 상태여서 여주시의회의 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12월 정례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표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필선 의장이 맡았다.

조례안의 핵심은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관내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대상자를 3200명가량으로 추산했으며 연간 지원액은 54억원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다듬고 있다. 소득계층별이나 학년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산은 집행부가 반값 등록금 조례를 추진하지만, 여주는 시의회에서 추진해 차이가 있다. 집행부인 시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내년부터 등록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지난 4월17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안산시의회에 냈으나, 시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동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7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 사업과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1년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중복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안산시는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해 지난달 말 시의회에 냈으나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민희) 등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또 다시 보류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지난 4월 전국 처음으로 만 11~18살의 모든 여성 청소년(3800여명)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재정자립도 28.7%인 여주시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주장과 “여성 청소년들에게 가난을 낙인찍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 만섰으나, 의장의 지지로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