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인건비·연료비 원가만큼만 준다

‘버스준공영제 표준원가제’ 도입키로
단한번 비리 적발…준공영제 퇴출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표준원가제 전면 실시를 포함한 버스준공영제 개선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버스회사가 쓴 만큼 지원해 주던 기존 방식에서 표준원가를 정해 적자가 나면 버스회사가 스스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은 크게 △재정지원액 합리화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버스업체 경쟁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그동안 서울 버스운송원가에서 인건비와 연료비는 각각 60%와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건비와 연료비까지 표준원가제가 도입되면 관리비·감가상각비(2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송원가는 모두 표준원가로 정산된다. 버스회사가 표준원가를 넘겨 경영하면서 생긴 운송원가 적자분은 회사가 직접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됐지만 동시에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각종 비리도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는 ‘성과이윤’이라는 유인책을 줘 버스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버스회사가 중대비리를 저지를 경우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버스업체 사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도 운영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서울 버스운송노조와 버스회사와 세부안을 두고 합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준공영제에서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 버스업체들은 버스노선을 특허권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버스노선을 사적으로 소유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버스노선을 사적으로 소유한 서울 시내 버스회사들이 스스로 경영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면 버스회사 경영이 합리화되고 부조리를 저지른 버스회사는 준공영제에서 퇴출 당한다. 퇴출 된 회사가 소유해온 노선은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