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공립유치원,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 되나?

여영국 정의당 의원 “경기 15곳 중 5곳 문제 사립유치원”
서울교육청, 경고 이상 처분 유치원 제외 기준 되레 완화

지난 8월13일 경기도교육청이 매입형 공립유치원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이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폐원신청이나 개학연기를 했던 유치원으로 드러나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 15곳 중 5곳이 지난해 유치원 비리 문제가 한창일 당시 폐원신청이나 개학연기를 했던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산의 ㄱ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문제 논란 당시 폐원을 신청했던 곳이며 용인의 ㄴ, ㄷ유치원과 평택의 ㄹ, ㅁ유치원은 올해 3월에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이다.

여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이 작년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사례”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8월 유치원 1곳당 평균 47억원씩 모두 70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3월 매입형 공립유치원 15곳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시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거나 횡령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곳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 의원은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 모집 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선정 대상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경고 이상 행정 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두었으나 최근 이 조항을 삭제했다. 문제 사립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올해 9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5곳이 개원했고 서울·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교육청 등이 내년 3월에 40여곳의 매입형 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