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불로소득·투기 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갈무리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10조원 이상 투자한 것이 강남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로소득, 투기 등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땅값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영동대로 지하개발, 잠실운동장 재개발 등 삼성역 일대의 천문학적인 개발계획이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1조3천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조7천억원, 제2코엑스 2조5천억원, 현대차가 매입한 토지비 10조원,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 노선, 시(C)노선 사업비 약 7조원 등 모두 20조원 이상의 개발이 삼성역 인근에 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토지 매입비를 빼더라도 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사업비가 10조원을 넘는다.

정 대표는 강남 은마아파트, 잠실 엘스아파트, 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주요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말까지 떨어지다가 올 초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있는 지하철역에 합쳐 철도 노선이 모두 5개, 거대한 지하 도시, 105층 빌딩, 이러니 주변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도시 미래를 생각하면, 개발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있다. 문제는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현재 개발부담금과 같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공시지가 중심의 땅값 상승분만 반영된다”며 “개발부담금에 실제 땅값과 건물 가치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