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실현·진로 찾기에 숨통 트여” 서울 청년수당 10만명까지

“작가 꿈이었지만, 생계위해 일용직 전전
청년수당 받고 글쓰기 시작…다음달 출간”
박원순 “청년수당,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청년수당 확대는 ‘기본소득’ 논의의 시작”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채윤태 기자

조기현(27)씨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건설 일용직을 전전하며 일당 9만8천원을 받아 하루하루 지냈다. 그러다보니, 정작 글을 쓸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조씨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해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받았다. 넉넉하진 않지만, 일용직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었다. 조씨의 책은 다음달 11월 출간된다.

23일 조씨를 비롯한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조씨처럼 꿈을 이뤘거나, 마음의 건강을 얻었다는 고백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청년수당을 받은 나여래(25)씨는 “청년수당을 받기 전에는 진로불안이 컸고, 마음 건강이 나빠진 상태였다. 일상생활이 힘들어 상담 치료뿐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청년수당을 받고 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정서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4년 동안의 청년수당 성과를 근거로 청년 직접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월 5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려 3년 동안 1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신설했다. 시는 2020년부터 3년간 3300억원을 투입해 모두 10만명(연 3만5천명 내외)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 6500명 내외의 청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본요건(만 19~34살 미취업·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미취업 등)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2022년 각 2만명씩 3년 동안 모두 4만5천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수당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으로 모두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확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클 것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일이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수당 확대를 통해 ‘기본수당’ 논의의 공론화를 시작하겠단 방침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만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기본소득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범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청년소득 확대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