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복지에 예산 34% 집중

내년 예산안 10.6% 늘린 39.5조
돌봄·주거 등 복지에 13.3조 쏟아
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 2.1조
청년수당도 180억→904억으로
박원순 “민생 위해 곳간 과감히 풀 때”

내년 예산안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39조5천28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2019.10.31 [e-mail]/2019-10-31 10:31:1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약 34%인 13조3348억원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거, 돌봄 등 사회복지에 쓰인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늘어난 39조5282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2조8789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천억원(15.4%) 늘어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4조원)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비용 4559억8300만원까지 더하면, 13조3348억원가량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쓰이는 셈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3200채를 공급하는 데 4090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리는 데 360억원 등이 들어간다. 청년수당,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 지원 정책에는 497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내년부터 수혜자가 연간 7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나는 청년수당 예산이 올해 180억3천만원에서 내년 9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서울시 제공

또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조3264억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쓰인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8111억원이 배정됐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을 차단하기 위해 5142억원을 편성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5605억원(1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958억원(9.8%) 늘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처음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지난 8년 동안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