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0% “기본소득 필요…추가 세금 낼 것”

‘2019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지난달 31일 경기도청에 열린 기본소득 공감 콘서트의 모습. 경기도는 6개월에 걸쳐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이를 위한 추가 세금도 낼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3일 발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8%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진행한 1차 조사의 응답률 46.1%보다 무려 29.7%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찬성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론화 조사의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정책 사안이나 의제에 대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을 한 뒤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해 지난 7월 도민 2549명을 상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고, 이후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165명을 선정해 도민참여단을 꾸린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거쳐 8월 2차, 9월 3차 공론화 조사를 벌였다.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을 묻는 항목에선 1차 조사 때 39.4%만이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 응답률도 75.1%로 늘었다. 경기도는 이런 인식 자료를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