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수송 인원은 떨어지고 통행시간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신갈~여주 구간) 시행 이후 수송 인원은 11%가 줄어든 반면, 통행시간은 6%,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50%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고속도로의 전체 수송 인원을 보면, 평일에는 하루 평균 3만2689명으로 9.2%, 주말에는 하루 평균 4만1452명으로 11.4%가 각각 줄었다. 차종별로는 모든 차종의 수송 인원이 줄었으나, 버스의 경우 주 중에는 7993명으로 8.2% 줄어든 반면 주말에는 1886명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 인원이 24.3% 늘어난 것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시행 후 신갈~여주 구간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 28분에서 6.4%가 증가한 29.8분으로 늘어났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 건수는 16.6%인 37건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50%인 4명이 더 증가하는 등 통행시간 단축 등의 애초 기대한 효과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에 견줘 화물차량 비율이 높고 특히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이용자의 66%가 여가·관광목적 이용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 인원이 14.2% 감소했지만, 철도 수송 인원은 228% 증가할 만큼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 인원 변화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은 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통행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인데, 결과는 버스이용객 증가는 극히 미미하고 통행시간은 늘어나는 등 정반대로 나타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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