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혜택 없게’…국가보조금 맞춤서비스 추진

2022년 개발 완료 목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제공

경기도 안양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24살 이준형(가명)씨는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키움공제, 근로장려금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수혜 대상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상담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신이 국가·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모든 국가보조금을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두 250억원을 들여 2020∼2022년 3년 동안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국가보조금 수혜 대상임에도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정부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