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세계 최초 ‘데이터 주민배당’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정보 활용한
수익금 도민에게 직접 돌려주기로
올 수익 5천만원, 40만명에게 배분
“개인의 데이터 주권 되찾는 계기”
서울·광주·강원 등도 관심 보여

데이터 배당 개념도.

유튜브에서 특정 영상을 찾아보면 그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영상이 ‘다음 동영상’ 목록에 뜬다.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보다 보면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유튜브와 콘텐츠 생산자가 광고를 통해 거둬가는 수익은 늘어난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기록은 정보가 된다. 유튜브는 열람 기록 등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향과 관심사를 수집해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한다.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가 큰 정보인 기업들의 광고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정보기술(IT) 기업이 독점한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데이터 주민 배당’에 나선다. ‘미래의 석유’라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을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배당이 실제로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경기도에서는 데이터 배당이 어떻게 이뤄질까.

경기도가 시행할 데이터 배당은 주민이 쓴 지역화폐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비식별 정보로 가공·분석한 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소나 기업 등에 팔아, 그 수익금 일부를 지역화폐를 쓴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데이터 판매액이 대략 5천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자 40만여명에게 균등 분배할 계획이다. 1명당 125원꼴이지만 ‘데이터 주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이후 세계적으로 데이터 거래 논의가 나왔지만, 사용자의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과 수익을 배분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실제 배당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역화폐 데이터를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화폐를 쓴 사람에게 고루 분배하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배당방법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배당금은 앞으로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의 지방정부가 데이터 주민 배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예림 경기대 교수(산업경영공학과)는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많았으나 경기도처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라며 “데이터 주권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