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평등·불공정 낳는 투기이익 환수해야…온 국민이 동의”

박원순 서울시장 신년기자 간담회
“여당과 관계 ‘싱크로율’ 대단히 높아”
“광화문광장, 의견 모아 또 수정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자부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정책의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서울시가 앞서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정책에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래 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면 재검토 중인 광화문광장 설계와 관련, “새해부터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관계 기관들에도 그동안 의견 수렴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의견을 물어서 수정할 게 있으면 또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을 재검토 중인 ‘을지로·청계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도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추억의 장소를 유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리노베이션(개보수)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안한 ‘국민공유제’에 대해 “불평등, 불공정을 낳는 핵심적 원인인 투기이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어디다 쓸거냐 고민이 있다”며 “서울시가 시작하면 전국적 차원으로 퍼졌기 때문에 각종 개발 부담금, 사회 공공기여금 등을 기초 자본으로 해서 작게라도 시작해보자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약 400곳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경제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박하기도 했다. 오히려 부실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사업에 지원을 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 부시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시가 해제한 정비구역) 400여곳이 다 공사가 됐으면 주택 25만채가 공급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며 “해제된 정비구역을을 보면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갈등이 많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곳이었다. 오히려 해제됐기 때문에 시가 298개의 행정지원을 통해 나머지 정비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매년 6∼7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가 ‘주택 공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주택은 연평균 7만9천채가 공급됐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8만2천채의 주택이 서울에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부 전문가들이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량이 틀렸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부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같이 통계를 맞춰서 준공물량을 계산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청 출신으로 오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윤준병 전 행정1부시장, 박양숙 정무수석 등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 부시장, 정무수석 등 자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저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알아서 기어 올라오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언급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