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난기본소득, 재원 한계 뚜렷…선별지원이 합리적”

“그럼에도 기본소득 논의는 계속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소득과 관련해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재원이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 도민 1364만명에게 한명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받는 117만 가구에만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모든 지금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세수도 줄고 있고 여름·가을 풍수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오고,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타격의 크기가 다른 것”이라며 “그래서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적 논의의 공감대나, 재정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부 플랫폼형 경제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혁명 등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게 돼 있다”며 “앞으로 닥칠 심각한 불평등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택한 데 대해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이런 선택”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는 이게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 3번도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더 취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2억100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로는 앞으로 방역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신천지교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고, 행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갈 것이다. 청구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