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원이냐, 공원묘지냐…고양 금정굴 논란 재점화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 “공원묘지 조성 저지” 공약
금정굴재단 “묘지 아닌 평화공원” 허위사실공표 고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변에 4·15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4·15 총선을 계기로 경기 고양정(일산서구) 선거구에 있는 한국전쟁 때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인 금정굴 일대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선거공보물과 거리 펼침막을 통해 평화공원을 공원묘지로 묘사하고 있다며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41만5745㎡ 터에 3628가구 규모의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3년 준공 예정인 개발 계획에는 고양시 요구로 장기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구 안 탄현근린공원 황룡산 줄기 끝에 금정굴 현장이 있다.

이에 금정굴 인근 지역 주민 일부가 ‘납골시설’이라며 반발하자 고양시와 금정굴유족회 쪽은 공원묘지가 아닌 평화시설이라고 여러차례 설명해 왔는데, 총선과 맞물려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김현아 후보가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묘지 조성 저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황룡산 공원묘지, 괜찮습니까?’란 펼침막도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 이 사업에 반대하던 탄현·중산·일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10일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금정굴 유해안치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홍정민(고양병)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서명지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공보물 갈무리

금정굴유족회와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금정굴 평화공원이 공원묘지로 둔갑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원묘지가 아니라 평화공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고양유족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김현아 후보의 공약은 탄현동에 공원묘지가 조성될 예정이니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고양시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있지도 않은 공원묘지 조성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빈 약속”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은 “당선을 목적으로 탄현지역에 있지도 않은 ‘공원묘지 조성’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9일 일산서부경찰서와 경기도선관위에 김 후보를 고발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고양유족회가 유족들이 모은 기금으로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입구에 세운 추모비.

신 소장은 고발장에서 “공원묘지는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 또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 따위에서 경영, 관리하는 공동묘지’를 뜻한다”며 “이 공약이나 펼침막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탄현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자료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고양시 또한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김 후보가 저지하려는 것이 공원묘지가 아니라 금정굴 평화공원이라면 이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공보물과 펼침막에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93년부터 고양 금정굴에서의 참혹한 인권유린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1995년 최소 153구 유해가 발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금정굴 집단학살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와 지자체에 평화공원 설립과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