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 ‘장단반도 불통과’ 등 조건 제시
임진강대책위·파주 어촌계 “즉각 중단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와 임진강 모습. 박경만 기자

환경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1차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근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단체와 어촌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단반도를 통과하지 말거나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문산읍을 거치는 동쪽 노선을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중단을 촉구해온 파주지역 시민단체인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와 파주·북파주 어촌계는 25일 성명을 내어, “환경부가 디엠제트 일원 생태보전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조건부 동의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디엠제트·접경지역 도로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생태보전 원칙에 따른 사회적 합의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디엠제트 일원의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예산을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접경지역 주민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문산~개성간 고속도로는 포장일 뿐이고,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장단반도 개발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조차 절반도 완공되지 않았고, 그나마 가동되던 개성공단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쪽과 남북도로 연결에 합의한 뒤, 현재 도로가 연결돼있는 2개 노선(국도 1호선·7호선) 이외에도 총 5개 노선의 추가 연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힌 ‘남북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보면, 정부는 △영종-강화-개성 구간 △국도1호선 판문점-개성 구간 △국도3호선 철원-평강 △국도43호선 신철원-근동 △국도3호선 화천-평강 △국도31호선 양구-백현 △국도7호선 간성-장정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디엠제트 생태축은 8조각이 나고 만다. 여기에 철도연결계획과 각종 접경지역 개발계획 등이 정부내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각 부처와 지방정부마다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가 주목하는 디엠제트와 접경지역 생태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