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문콕’ 이유 있었네…‘2.5m’ 규정 안 지킨 공영주차장

남산·용산가족공원 등 주차구획
너비 2.5m×길이 5m 기준 못미쳐
장애인·여성 구획 덜 확보하기도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시정’ 권고

서울 시내 한 주차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공영주차장들이 주차구획 너비를 기준보다 좁게 그린 주차장을 운영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장애인이나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의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 직권감사 결과’를 보면, 남산공원·용산가족공원·북서울꿈의숲 등 12개 공원 주차장을 운영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보라매공원·서울숲 등 3곳을 운영하는 동부사업소, 월드컵공원·푸른수목원 등 4곳 주차장을 운영하는 서부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주차구획 너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일반형 기준 차 한대 구획을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전용은 너비 3.3m 이상). 1990년 전부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너비가 ‘2.3m 이상’이었는데, 차량 크기가 커지고 이른바 ‘문콕’ 사고 발생이 늘면서 2019년 ‘2.5m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원주차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이어서 주차장법 적용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을 따르고 있다.

중부사업소 관할 12개 공원 주차장 가운데 9곳이 기준치보다 좁게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었다. 2.3m로 너비가 좁은 남산공원, 2.3m×4.4m로 너비와 길이가 모두 짧은 용산가족공원이 대표적이었다. 장애인용 주차구획 크기가 부적절한 곳도 있었다. 동부사업소는 운영하는 3곳 모두 너비 등이 짧았고, 서부사업소의 경우 3곳은 일반 주차구획이, 나머지 한곳은 장애인용 주차구획이 기준에 미달했다. 또 3곳 사업소 모두 여성우선 또는 장애인우선 주차구획 개수를 기준(서울시 조례)보다 적게 마련해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구획이 좁을수록 많은 차를 수용해 수익이 올라갈 수 있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도 적잖아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적발된 곳들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향후 한강 등 다른 공영주차장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사업소 담당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직영주차장은 예산을 마련하는 대로 너비를 늘리고, 민간 위탁의 경우 다음 계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