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세금 알림·납부도 AI 앱으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앱으로 민방위, 세금 등 자동알림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앱이 납부할 세금을 알려주고...

내년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인증부터 정부서비스 신청과 처리를 할수 있는 기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2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한 뒤 내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본 신분증의 오프라인 기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민원신청과 렌트카대여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이동통신 3사가 경찰청과 함께 선보인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교통검문 때나 금융거래에선 사용이 제한되지만, 정부가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보안성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암호화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분실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납부와 민방위 교육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연내 시행된다. 올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건강, 교육, 병역 등 알림서비스를 시작하고, 내후년까지 세금, 복지, 연금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은 뒤 메신저 챗봇(Chabot·대화 로봇)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신청·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신분증 기술 구현도. 행안부 제공

전자증명서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13종의 증명서를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300종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해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교육강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한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콜센터 11곳을 합친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만들어진다.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총 156곳의 콜센터를 일원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계획들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