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해선 안돼”

현대차 공공기여금 1조7천억
관할 자치구에서만 쓰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개발 이익을 강남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의 통합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제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 통합사옥이자 호텔과 공연장, 회의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서울시와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여금은 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특정 지역 개발을 통해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관할 자치구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 시장은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공공기여금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현대차그룹 제공

그는 이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만 독점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20년부터 내년까지 서울의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중 강남 3구에 2조4000억원(81%)이 몰려 있다. 서울시 인구의 17%(약 165만명)가 사는 강남 3구에서 80% 이상의 공공기여금 지출이 집중된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개발이익 집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해 왔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의 광역화'에 반대할수록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이래 서울시정의 중요한 기조는 불평등, 불균형,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