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3기 새도시까지 확대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새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환원제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새도시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남양주 다산·수원 광교 새도시 경기융합타운,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4개 테크노밸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어 경제 위기 회복력을 높이겠다. 특히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