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부정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논란’ 검찰에 고발당해

시민단체 “민주당 의원 1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부정한 방범으로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15일 고발했다. 사진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제공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짬짜미는 물론 비밀투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관련 기사)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가 해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실천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모의를 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법을 어기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의원이 다른 의원을 협박·강요해서 이루어진 투표라 적법성을 상실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심각하게 유린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들이 부정투표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피고발인들이 공무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 후보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지정하는 등 의장 선거 사전 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특정한 후보자가 별도로 없고, 의원 개인이 지지하는 동료 의원의 이름을 기표용지에 써내는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이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기표용지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등 12개의 위치를 정하고 지정된 자리에 당에서 의장 후보로 내정한 의원의 이름을 쓰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론에 불복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3석 미래통합당 8석으로, 이탈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정맹숙 의원을 하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했지만, 다른 의원 1명이 이에 불복하자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의장 선거에서 정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또 다른 시민단체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난 13일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러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저질러 풀뿌리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며 “의장 선출은 무효이고, 민주당의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