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1기 새도시’ 분당, 공동주택 보수 싸고 갈등

주민들 “계약과 다른 제품 썼다…생활적폐 조처해야”
행정기관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관계, 개입어려워”

1기 새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완공 30년을 앞둔 ‘1기 새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공동주택 보수 등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낡은 빌라나 아파트 등을 보수해야 하는 입주민들은 질 좋은 자재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갑자기 제품 사양이 바뀌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성남시 분당구 한 빌라단지는 10개동 200여 가구의 지붕이 낡아 지난 2월 업체를 선정했다. 4억7천여만원이 들어가는 이 공사의 낙찰 조건은 지붕 자재로 호평을 받는 ㅍ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 직후 한 주민이 확인해보니 애초 계약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으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고 계약한 제품과 재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전문기관에 자재 시험을 의뢰했고, 해당 업체가 시공한 제품은 애초 계약한 제품보다 부식이 빨라 수명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업체 쪽은 입대의와 협의·결정된 사항이라며 공사를 강행했다.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는 물론, 이를 용인한 입대의와의 갈등으로 번져 경찰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입대의와 협의해 시공한 제품이고, 하자보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기도 했다. 또한, 시공된 자재는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외벽 도색을 위해 ㄱ업체 제품을 선정했으나, 실제로는 ㄴ업체 제품으로 도색작업이 진행됐다”며 일부 주민들이 입대의 등에 대한 감사를 성남시에 의뢰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역시 입대의와 주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한 주민은 “1기 새도시의 낡은 공동주택 보수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생활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당국에서 특단의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자는 “새도시 공동주택의 보수와 관련해 업체와 제품 선정 등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와 입대의와의 계약 관계에서 빚어지거나 이를 주민들이 부정하면서 빚어지는 문제여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