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건축물대장에 나온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 기업 명의로 등재된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몰수한 일제강점기 당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입수한 부동산 정보를 근거로 일본인·일본기업의 명의를 확인했다.

시는 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말소 처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 대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인·기업 명의의 토지와 건축물은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 중구가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지운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2.6㎢에 대한 국유화를 완료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