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세현·이종석·윤건영 초청 ‘남북관계 회복 좌담회’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에게 긴장 격화에 따른 손해를 끼치는데,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희생될 수 있다”며 “전단 내용이라도 그럴싸하고 품격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라고 할 만하지만, 그 내용이 모욕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며 저질스러워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구을)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서 파주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쳤다.

이에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이 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제재 방침을 지지했다. 또한, 윤건영 의원은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나오는 내용이며, 국민 안전은 물론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교류사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북한에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데, 경기도에는 한강과 비무장지대(DMZ)가 있어 연관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도 여러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이 과제인 현재 상황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물꼬를 잘 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도 방역, 의료, 식량, 축산 영역에서 작지만 많은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