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서민들 주머니 털어 지방도 건설?

광주 오포~용인 포곡 ‘57번 국지도’ 건설비 논란
주택조합 “인허가 볼모 수십억 건설 비용 전가”
경기도 “애초 아파트 건설조건 협약 내용” 반박

공사비 분담을 놓고 인근 조합아파트 입주민들과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구간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교 일대 모습. 이 다리는 57번 국지도와 이어져야 하지만 공사가 중단돼 있다. 김기성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용인시 포곡읍을 잇는 57번 국지도 일부 공사 구간의 공사비 분담을 놓고 인근 주택조합과 경기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조합 쪽은 도가 아파트 인허가를 볼모로 ‘갑질 행정’을 해 100억원대에 이르는 도로건설 비용을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도는 ‘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국지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5일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인계받은 57번 국지도 오포~포곡 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다. 국지도는 국비 지원으로 건설되는 지방도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12년 10월 감사에서 ‘국지도 사업구간 부적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애초 국토부의 도로건설 계획에 없는 문형교 등 200여m를 공사구간에 포함시켰다며, 이 구간 공사비는 “관리청(경기도)의 부담으로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 쪽은 당시 국토부 설계에 해당 구간이 포함돼 있었다며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인허가를 진행 중이던 주택조합으로 공사비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승인권자인 광주시는 45억7천만원의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국지도 연결공사 비용을 조합 쪽이 부담하게 했다. 이에 조합은 2017년 경기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 등과 공사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6.2㎞에 불과한 오포~포곡 간 국지도 공사가 10년 가까이 지연되며, 국지도 연결공사도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해당 구간 사업비는 애초 44억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자체 비용만 7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이미 54억여원을 지출했다는 게 조합 쪽 주장이다.

도로 공사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인근 주택조합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내건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김기성 기자

최근 새로 들어선 조합 집행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근거도 없는 공사비 부담을 강요했고, 당시 조합장은 조합원 동의 없이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했으므로 무효”라며 부당한 공사비 반환과 추가 공사비 납부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조합 쪽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재는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공사가 어려운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3일 57번 국지도의 공사를 ‘주민 요구’를 이유로 중단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 문제가 된 구간만 빼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한편, 해당 조합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4년 5월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537가구, 일반입주 가구 102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10월 동별 준공허가까지 받아 현재 약 80%가 입주한 상황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