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만원…나머지는 핀셋 지원을”

‘보편지급 소신 꺾었다’ 지적에는
“민주공화국 다양성 부정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 여당이 8~10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전 국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자”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낼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이번 절충안은 정부의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략 5조원 안팎이 든다. 나머지 재원 3조원으로는 정부 여당이 거론하는 어려운 계층에 선별 핀셋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고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 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 불화로 보는 것 등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