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46개 지자체와 손잡고 ‘기본소득 전국화' 나서

10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재명표 기본소득' 전국 확장 모색

경기도청사.

경기도와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결성해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동구·남구·금정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등 다른 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만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부문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법률(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식은 오는 10~1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맞춰 열린다.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영사와 각 지방정부 대표들의 기념사와 출범문 채택 등이 진행된다. 또 전국 첫 긴급지원금 지급(울주군), 농민수당(고창군), 개인별 농민수당(부여군), 초중고 돌봄지원금(용인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광명시) 등 전국 최초 사례와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포천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지급(화성시) 사례를 발표한다.

협의체 구성은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내건 이 지사가 주도했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한 것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