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거주→내 집 살림…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시험 본격화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센터’로 변환
올해 시범사업 선정, 22년까지 변환 완료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사진은 장애인 지원주택의 모습. 서울시 제공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시설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주거 서비스 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장애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등이 존중받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탈시설을 넘어 시 주도로 집단 또는 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사업은 입소 장애인들을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이전시켜 생활하게 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법인을 폐지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존 시설 공간은 주거서비스 센터나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병원 등으로 바꿔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시설 기능전환과 종사자 고용연계 등의 방안도 수립한다.

시는 시내에서 운영 중인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올해와 내년에 각각 1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년)의 핵심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