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보상제도 명칭 ‘공정수당’으로 확정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
기본급의 5∼10% 차등 지급키로

경기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의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내용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 노력은 해야겠지요”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차제에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