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는 신축 10층도 “이상무”…소방감리 부실 여전

경기도 완공허가신청 대형건물
33곳 중 17곳 소방시설법 위반
소방당국은 현장조사 않고
준공검사 내주고 “인력부족” 탓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로 완공된 건물의 스프링클러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스프링클러와 소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소방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이 나오냐고 물으면 ‘현장이 넓어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버티죠.”

3일 경기도 ㄱ시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센터 건물 소방현장점검에 나선 홍진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팀장의 말이다. 준공을 앞둔 이 건물은 화재진화에 필요한 소화기 962개와 스프링클러 헤드 67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38명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과 용인 물류센터 화재를 겪었음에도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석달 동안 완공 허가를 신청한 대형건물 33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17곳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감리결과 보고서를 내는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형 신축건물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상 없음’이라는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경기도 ㄴ시의 지상 41층, 지하 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대피를 알리는 비상방송 스피커 20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17개 층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도 없었지만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는 화재 때 건물로 진입한 소방관과 외부에 있는 지휘관이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화재진압과 소방관의 생명 보호에 필수다. 소방법상 고층건물은 지상 16층 이상일 때 층마다, 지하 3층 건물은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1000~3000㎡ 이상일 때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가짜 소방감리결과 보고서가 버젓이 나도는 이유는 당국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현장을 점검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 발주자가 선정한 소방감리업체의 보고서만 보고 소방 준공검사를 내주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불법 시공과 감리행위 표.

허위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8곳이었다. 이 밖에 소방시설 불량시공 업체 11곳, 무면허로 소방공사를 시공한 업체 8곳,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 4곳, 중요 소방시설을 차단한 업체 2곳 등이 단속됐다. 인치권 단장은 이날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물들을 조사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33개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서는 최종 공사비를 절반으로 줄인 졸속 공사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홍용덕 기자 [e-mail]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로 완공된 건물에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