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추가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함바 브로커에 경쟁후보 허위 고소시켜”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6일 4·15총선 당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아무개(74)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어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ㄱ(53)씨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ㄱ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4급 보좌관을 비롯해 유씨 아들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