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 내려고 ‘휴면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한 법인 3곳 적발

경기도, 2억3천만원 추징…‘검증조사 매뉴얼' 만들어 재발방지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도내 법인 51곳의 탈세 혐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천만원이 추징됐다.

ㄴ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개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