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전국 첫 군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

도교육청 “군 소음피해 보상법에 학교는 빠져 있어”

공군의 한 공항으로 착륙하는 전투기가 민가 위로 지나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이 군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는 경기 교육청이 처음하는 것이어서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학교가 봤을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는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군 공항 주변 학교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라고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수원 비행장 탓에 경기도 내에서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10개 학교를 선정해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음도 측정에서는 학교 건물 옥상뿐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측정한다. 창문 안 소음을 잴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이 얼마나 소음을 차단하는지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 교사가 느끼는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항공기 소음은 상에서만 측정해왔다. 도 교육청은 “건물 옥상과 학교 안 소음측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큼,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다음달께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 6월께 측정을 마치고,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또, ‘소음 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군소음 보상법’에는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학교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논의하려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한편, 도교육청이 추산하는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는 50여 곳이다. 군 공항 주변 학교들은 인천·김포공항 인근 학교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것과 대비되어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겪는 경기도 부천과 김포지역 학교 11곳은 공항공사에서 이중창 설치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 받았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