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사고 관련 숙소 전수조사

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임시숙소 마련과 의료지원 등 긴급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경기도는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시군과의 협력으로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지난해 11월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해 주거 형태, 설치 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도는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조사 때 발견된 불법 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검 결과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만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