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179명(109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불법행위 109건 가운데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 위반이 54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1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미이행(10건) 순이었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2건(2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등이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꾸려진 소방사법팀을 만들어 1차 수사업무를 맡기고 있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