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014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지자체들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0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등 4개 시의 1014만6978㎡다.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은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 하에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부대 협의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