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마땅”

여론조사 “1년 뒤 경기지역 주택가격 오를 것 54%”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라고 답했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는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0%, 중도층 68%, 보수층 64%로 나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60%를 넘었다.

1년 뒤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4%가 ‘오를 것', 25%는 ‘변화가 없을 것', 17%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0%, ‘변화가 없을 것’ 27%, ‘떨어질 것’ 9%로 응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도민 의견을 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