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고양 등 4개 특례시…“실질 권한 확보” 공동대응

공동 TF팀·행정협의회 운영 합의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2년 1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팀(TF)’과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4개 특례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티에프팀은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과 홍보활동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3월 중 구성할 예정인 ‘4개 특례시 행정협의회’에서는 특례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간담회에서 “특례시는 권한과 재량을 스스로 개척해야하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4개 특례시와 협력할 뿐 아니라, 고양시 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해 내실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행정 수요, 균형 발전,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국 중소도시들의 반발 속에 통과된 특례시는 단순히 ‘특례’라는 행정 명칭만 부여될 뿐,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껍데기 특례시’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명칭에 그치지 않고 특례시의 재정 특례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