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제사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국제연합(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에 편지를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북 전산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연합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남북 사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편지는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이유(EU)대표부 대사와 유엔(UN)사무총장,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김기성 기자 [e-mail]